법령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4, 1993. 7. 29., 각하
  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
 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, 1993. 7. 29., 각하
  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
 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2, 1993. 5. 13., 합헌
 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및제5조에대한헌법소원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공무원법

198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, 1989. 5. 24.
  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
  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